대한민국 소버린 AI 산업 분석 및 미래 전망
정부 지원 정책과 산업 구조를 통해 본 한국형 인공지능의 경쟁력과 과제
서론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가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대표 LLM(Long Language Model) 선발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공개석상에서 밝힌 한국 AI 국가 전략은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추격을 넘어 한국만의 독자적인 AI 주권 확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국내 AI 산업 규모는 6조 3,00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5%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도약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1. 소버린 AI의 개념과 전략적 중요성
1.1 소버린 AI의 정의
소버린 AI는 각국이 안보와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 AI 인프라, 알고리즘, 데이터를 자국 기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그것이 작동하는 물리적·논리적 기반 전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포괄적인 AI 주권 확보를 추구한다.
1.2 글로벌 트렌드 속의 소버린 AI
2025년 글로벌 AI 시장은 약 4천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글로벌 100대 AI 기업들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에 따라 헬스케어, 자동차, 금융 등 산업에서 AI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버린 AI는 기술 격차 해소와 미국 빅테크 클라우드 종속 최소화라는 양면의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2. 정부 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2.1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투자 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년간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이상은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과 민간 자금 50조원을 활용해 조성되며, 이는 민관 합동의 대규모 투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2 GPU 확보 및 인프라 구축 계획
과기정통부는 2025년 1차 추경을 통해 1만장 규모의 NVIDIA H200 GPU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 CSP 인프라에 배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최대 5만장까지 검토 중이며, 이는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3 조직 개편 및 인사 정책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는 과기정통부는 소버린 AI 개발, AI 고속도로 구축, AI-제조업 융합 생태계 조성, AI 인재 양성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3. 국내 AI 산업 구조 분석
3.1 시장 규모 및 성장 현황
2024년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총 매출이 6조 3,009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기록한 5조 6,991억 원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한국IDC는 국내 AI 시장이 2023년 전년 대비 17.2% 성장해 2조6천123 억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4.9%를 기록하며 2027년까지 4조 4천636 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3.2 고객 구조 및 시장 특성
고객 유형별 매출 구조를 보면, 기업간거래(B2B) 매출이 4조 5,826억 원(72.9%)으로 압도적이며, 공공(B2G) 부문은 1조 2,369억 원(19.6%), 개인간거래(B2C)는 4,814억 원(7.6%)에 그쳤다. 이는 산업 현장 중심의 AI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3 주요 기업 및 경쟁 구도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검색 서비스 ‘큐(CUE:)’를 고도화하고, 네이버웹툰, 커머스 등 자사 서비스 전반에 AI를 접목하며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AI 개인 비서 ‘에이닷(A.)’, AI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등 통신을 넘어 다양한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기업의 활동, 파트너십, 투자, 특허 등을 기반으로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LLM)을 6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AI 스타트업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산업 구조의 강점과 한계
4.1 구조적 강점
4.1.1 반도체 및 ICT 인프라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CT 인프라와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1.2 정부 지원 정책 성장 동력으로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 AI 연구개발 투자 증가, 정부의 자금·기술지원 정책이 꼽혔다. 지난해 AI 부문 연구개발 투자액은 3.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고, 투자 비중의 73.2%가 AI 인력에 집중됐다.
4.2 구조적 한계
4.2.1 인력 부족 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한 AI 기업 관계자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인력풀 자체가 좁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는 찾기 힘들다”면서 “AI 개발자 채용 경쟁이 과열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급 인력은 대기업이나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4.2.2 투자 및 수익성 문제 2024년 상반기까지 외부 투자 유치 실적은 404건, 8,892억 원으로, 전년(667건, 1조 9,300억 원)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했다. 평균 투자 유치 금액도 2023년 45억 원에서 2024년 21억 원으로 줄었다.
5. 정책 효과성 및 도전 과제
5.1 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
한국은 소버린 AI를 공공 AI 우선 전략에 기반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소버린 AI 투자 비율이 27%로 아태 평균 33%보다 낮았지만, 2026년까지 국내 소버린 AI 투자 비율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2 민간과의 협력 체계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산업 생태계의 현실과 충돌하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가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 API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장 논리와 부딪히는 형국이다.
6. 글로벌 경쟁 환경과 한국의 위상
6.1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위치
국내 기업 중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반적인 AI 산업을 이끌고 있으나 글로벌 빅테크들과 비교하면 2~3년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하정우 수석의 분석에 따르면 “1위 미국과 2위 중국이 멀찌감치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3위권 나라들의 경쟁력 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6.2 경쟁 우위 확보 전략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제품 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맞춰주는 ‘홈 AI’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7. 미래 전망과 발전 방향
7.1 단기 전망 (2025-2027)
최초의 평가가 2025년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성능, 전략,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각 팀을 압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AI 기업들의 기술력과 상용화 능력이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7.2 중장기 전망 (2030년 이후)
정부는 AI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고 잠재성장률도 3%대로 회복해 국력 세계 5강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비전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한국 경제의 생산성은 1.1~3.2% 향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12.6%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3 핵심 성공 요인
7.3.1 생태계 조성 전체 소버린 AI 생태계를 위해 각 국의 스타트업, 인프라, 컴퓨팅 자원, 애플리케이션부터 분야별 솔루션 업체까지 서로 협력해 가치 사슬에 있는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7.3.2 윤리적 AI 구현 응답자들은 소버린 AI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윤리적 지침과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AI 도구'(53%)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8. 전문가적 평가 및 제언
8.1 정책 방향성 평가
한국의 소버린 AI 전략은 기술 자립과 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김경만 정책관이 강조한 “생태계 구축” 중심의 접근법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지속가능한 AI 주권 확보라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8.2 구조적 과제와 해결 방안
8.2.1 인력 양성 체계 개선 실무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학 설립 및 인재 양성 정책과 민간의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8.2.2 민관 협력 체계 강화 정부가 시장의 ‘조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비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인프라 제공과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8.3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8.3.1 차별화 전략 수립 삼성전자가 제시한 ‘홈 AI’와 같은 통합적 접근처럼, 한국 고유의 강점인 하드웨어 역량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AI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
8.3.2 해외 진출 지원 강화 2024년 AI 기술·제품·서비스 해외 수출액은 4,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결론
대한민국의 소버린 AI 전략은 기술 주권 확보와 경제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이중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체계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AI 산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성공적인 소버린 AI 구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실무 중심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시장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AI 솔루션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이 되자는 목표가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의 우수한 IC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결합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평가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소버린 AI 전략은 단지 국내 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AI 강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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